데이터 관련 특허, BM(Business Method) 발명 알아보기

보통의 사람들은 살면서 특허를 경험할 일이 많지 않다. 필자 역시 그랬고, 우연히 특허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일이 생겼다. 혹시나 필자처럼 특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오늘은 데이터 관련 특허, BM(Business Method)발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허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발명해야 한다. 발명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데, 장치와 방법이 그것이다. 장치는 새로운 단계를 발명하는 것이고, 방법은 어떤 단계/프로세스 등을 밞여하는 것이다. 이 때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자연법칙이다. 하나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끼리의 약속으로 만든 방법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은 자연법칙 그대로 이용한 경우이다. 1+2=3과 같은 자연법칙 그대로를 특허 받을 수는 없다.

데이터와 관련된 것은 자연법칙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많기 때문에, 특허를 받기가 어렵다. 하지만 관련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BM발명이라는 예외적인 기준을 만들었다. BM발명은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여기서 잠깐. 특정 내용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른 특허의 구성요소(청구항)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부만 포함하면 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항의 구성이 적을수록 나의 특허를 주장할 권리는 넓어진다. 다른 사람이 내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할 간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BM발명이 허용되고 나서 특허를 출원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권리로 인한 분쟁도 많아졌을 것이다. 그래서인가 BM발명은 특허 등록률도 낮아지고 기재하는 청구항도 많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특허를 등록은 해주지만 이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은 줄였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애당초 안 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 권리로 인한 분쟁은 원하지 않은 듯 하다.

특허 등록에 대한 의뢰를 맞기면 비용은 대략 5~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약 1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기간은 3~6개월로 단축된다.

참고로 거절돼도 3번의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3번까지 도전하려면 쉽지 않은 일이 될 듯 하다.

오늘은 이렇게 BM발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